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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2025년까지 적자... 국가채무 급증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면서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재정 적자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 또한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당 대선 주자들은 '현금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급격하게 불어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제어 장치인 제정준칙 또한 정치권의 외면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2021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까지 22조 4000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0조 3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적자 규모는 정부 예측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때 94조 1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108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2023년 104조 7000억원, 2024년 108조 4000억원, 2025년 109조2000억원 등 향후 몇 년간 적자 규모가 100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랏빚은 폭증하는데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정부는 2020년 10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국가채무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청와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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