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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조작·썬밸리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17일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2명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17일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헐값에 넘겨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공익사업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취득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땅을 팔아 주민들을 속이고, 인사과정에서도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충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토지 소유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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