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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국가전략산업의 해법은?

최근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제 대응과 정책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이 대통령 등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전라남도에서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과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과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하위법령의 핵심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국산화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화단지 조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특별법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이 핵심 사항으로 논의됐습니다.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남은 해상풍력의 전국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30기가와트 시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해상풍력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상풍력산업에 관한 간담회에서 수산인들은 “국가적 해상풍력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어업인들의 어업 생존권과 김 양식업산업의 보존도 중요하다”며 “풍어를 기록하는 황금어장과 K문화와 함께 세계로 수출되는 김 양식산업이 자리한곳을 피해서 해상풍력 산업과 어업인의 생존권이 상생하는 계기가 됬으면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더블어민주당 문금주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도농인 전남이 농업이나 수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이 제공되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상생과 협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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